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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협동조합'으로 서민체감물가 잡는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1:22

KDI "협동조합 활성화시 생활물가 3.14%p 인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서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로 '협동조합'을 내놨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채소 등 신선식품과 공공요금, 집세, 통신요금 등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처럼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등이 다수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하다. 

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들고 나온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가격 급등 및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경우 농산물 가격, 서비스요금 등 생활물가를 낮춰 전체 물가지수 인하(3.14%p)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및 소비자 권익증진형 협동조합 등이 대다수로 서민생활과 밀접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가장 큰 예로 아이쿱, 한살림 같은 생협들은 농산물 직거래,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가격이 항시 안정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COOP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가격안정기금 적립 운영방식으로 지난해 추석 차례상의 대표 21개 품목(4인 가족 기준) 구입 시 대형마트보다 23% 정도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생협, 대리운전, 택배, 통신 등의 협동조합들은 개인서비스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대기업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조달 입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용역 우선 구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협동조합간 연대를 강화해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 유통·물류·가공 시설 공동사용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조합원이 모여야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 자체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인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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