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수출정책 부가가치 높여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완성품들의 부가가치는 58.7%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4% 보다도 낮아 충격을 주고 있다.
◆ 부가가치 낮은 한국 수출산업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산업 구조상 생산품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크게 낮다는 점과 무관치않다.
수출 부가가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 창출 능력도 주요국 평균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조립가공제품 쪽에 전체 수출의 반 이상인 54.2%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낮으면 국민 삶의 질도 떨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국가는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허약하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변수에 크게 시달리는 경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창조경제로 산업경쟁력 개선
최근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자칫 제조업 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장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그만큼 더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및 가공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수출품 중심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무역흑자만큼 우리의 부가가치 강화에 필요한 것들을 수입해 오는 전략으로 무역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제품보다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완제품은 마케팅과 함께 실패할 경우 엄청난 재고부담 떠안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소비자는 외국의 소비자 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고정비용이나 재고부담이 없는 무형제품, 특히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창조경제와 정책 리스크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정부지출과 투자도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정부가 투자를 늘린다면 그 투자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근간이 되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또 한번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됐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자니 장마가 지면 토양이 다시 유실되고, 이를 유지하자니 추가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결국 만약 원상복구를 한다면 또다시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들어간다.
이처럼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 할 지라도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정책적인 투자를 해보겠다는데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벼랑끝이라는 절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조경제와 패배자에 대한 배려
창조경제는 근본적으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경제다. 좋은 예로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인 해리포터나 카카오톡,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은 이른바 '무혈입성'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강력하지만 '달콤하게' 경쟁자를 무장해제 시킨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단순히 문화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여부에 따라서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나머지 패배자들에게 반드시 행복과 배려가 있는 복지가 뒤따라야줘야 한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동기동창들의 경조사에 가지 못하는 백수 대졸자가 많다.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며 " 이들이 창조적 역군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꽤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