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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정부 국무위원, 출석 거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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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 브리핑 실시
"김정환 전 실장 영장 청구 여부, 말하기 어려워"
"특검팀은 '매트릭스' 조직…인력 유연 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인물을 소환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핵심인물이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관련자들은 없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현재 김 전 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해제 후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2 ryuchan0925@newspim.com

박 특검보는 "조사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외에도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수사상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전날에는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들의 소환 공개 여부와 관련해 "언제 소환한다고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비공개 소환"이라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소환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이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소집 경위, 대통령 지시의 실제 전달 과정 등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재구성하며 각 인물의 관여 정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중 출석을 거부한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정 인물에 대해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굳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사건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특검 입장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해선 오보 대응이나 사실여부 확인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구체적 조직 운영 방식이 알려지는 가운데,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속칭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자나 사건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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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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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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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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