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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서 빠진 대선공약들] ① 경제분야

기사입력 : 2013년02월22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2월22일 10:16

- 경제민주화 빠지고 대기업규제 후퇴…복지정책도 손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빠지거나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실종됐고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도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대기업 규제 공약도 줄줄이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 경제민주화, 국정목표서 빠지면 위상 낮아져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란 표현 자체가 쏙 빠졌다는 점이다. 대선공약에서 성장, 일자리 정책보다 앞에 섰던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 국정목표 아래 전략의 하나로 위상이 낮아졌다.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 규제도 일정 부분 후퇴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지만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로 약화됐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것도 사라졌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규제하려던 것도 빠졌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 대기업 규제, 통신비 감액 후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대선공약은 일괄적으로 50%수준에서 지원키로 축소됐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집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후퇴했다.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을 불러왔던 핵심 복지공약들은 상당 부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 복지재원 논란, 복지공약 단계적 후퇴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컸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예상대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논란 끝에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할 것처럼 한 것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는 120만~500만원의 7단계 개편으로 정해졌다. 대선공약에서는 개인소득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10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져 예상보다는 지원폭이 줄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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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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