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는 '선거용'이었나?…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17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7:23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져…의지약화 비판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 쟁점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졌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실행의지가 약했던 박 당선인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했었다. 첫째 과제가 경제민주화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바뀐 것이다.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측 "경제민주화 의지 변함 없어"

인수위와 박 당선인측은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용어만 빠졌을 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국정목표를) 5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 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저희가 공약한 대로 논의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역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단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당선인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제민주화와 그 실천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하고도, 선거 막판 대기업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었다.

이 때문인지 박 당선인은 최근 새 정부 경제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정하고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아 사실상 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 퇴색… '선거용 수사' 비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측은 국정우선과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 후순위 배치는 약속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조삼모사 치고 빠지기 구태정치의 오래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첫번째로 꼽았고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던 정책인데, 점점 퇴보하더니 아예 새 정부의 주요 목표에서 빠져버렸다"며 "'경제민주화’는 퇴색했고 박 당선인은 의지가 없다. ‘선거용 수사’ 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체가 모호한 '경제민주화' 논란이 확대될 경우 자칫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수단이지 목표 아냐"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경제민주화 대신 더 광의의 표현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동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제운용 전반에 있어 조그마한 귀퉁이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