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져…의지약화 비판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 쟁점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졌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실행의지가 약했던 박 당선인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했었다. 첫째 과제가 경제민주화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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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
인수위와 박 당선인측은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용어만 빠졌을 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국정목표를) 5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 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저희가 공약한 대로 논의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역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단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당선인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제민주화와 그 실천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하고도, 선거 막판 대기업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었다.
이 때문인지 박 당선인은 최근 새 정부 경제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정하고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아 사실상 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경제민주화' 퇴색… '선거용 수사' 비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측은 국정우선과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 후순위 배치는 약속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조삼모사 치고 빠지기 구태정치의 오래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첫번째로 꼽았고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던 정책인데, 점점 퇴보하더니 아예 새 정부의 주요 목표에서 빠져버렸다"며 "'경제민주화’는 퇴색했고 박 당선인은 의지가 없다. ‘선거용 수사’ 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체가 모호한 '경제민주화' 논란이 확대될 경우 자칫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경제민주화는 수단이지 목표 아냐"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경제민주화 대신 더 광의의 표현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동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제운용 전반에 있어 조그마한 귀퉁이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