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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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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학분야…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강조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첫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이 산업에 접목돼 널리 활용되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I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즉 '지식+제조업' 융합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 연구소 및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키로 했다.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 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유통산업, 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외국인투자 및 유턴(U-Turn)투자 활성화, 산업R&D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청년취업과 관련해서는 해외일자리정보 포털과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K-Move)'을 통해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청년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동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IT분야에서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은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할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한다.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 세계 10대 강국 도약 ▲첨단의료기기·화장품 산업육성 ▲신의료융합서비스 발전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수출 촉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건강과 웰빙 등 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이나 식·약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등을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고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 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중소기업 대통령론' 실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관련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수출단계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나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후에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선 5년간 4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비의 10%(400억원)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상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아울러 새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과학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해 창업 및 사업화로 신속하게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주기술의 자립과 관련해 인수위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의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19년 확보해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한국형발사체를 활용, 2020년에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돼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됐던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기초과학부터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하는 '전주기 R&D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돼 경제분야의 추진전략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 환경"으로 규정했다.

우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시에는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 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생필품과 금융,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1~2개 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부당단가인하나 부당발주취소 등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담합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시 중소기업청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도 '고발 요청권'을 갖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횡령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출자도 금지했다. 기존 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되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박근혜 정부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대외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상황에 따라 선물환포지션이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 상품 등을 조정해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환보유고 등 공공·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는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단계는 축소하고 석유시장은 알뜰주유소 확대와 혼합판매 및 유류공동구매 활성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확대한다.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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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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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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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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