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가 21일 발표한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국지전과 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대비 계획 및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도발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시 단호한 응징 및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확립하고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네트워킹과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을 보완, 발전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고려해 군구조 개편계획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과 한반도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발 및 연습 강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ll Chain(킬체인: 선제타격 개념도)을 구축하고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다자 간 국방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안보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모색한다.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문화시설 확충과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장병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꾀한다. 병 복무기간은 여건 조성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을 통해 18개월로 단축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조직 강화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 간 협의와 미국·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미·중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3국 간 신뢰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키로 했다. 유엔(UN),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국제화와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한다.
아울러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추진을 위해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와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1.5 트랙 협의체'를 구축,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시키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또 남북러와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ASEAN(남아시아 포함) 및 EU(중앙아시아 포함)와의 협력을 강화해 유라시아 3각 협력 구도를 강화한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한다. 한일관계의 경우 영토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베트남, UAE, 모잠비크 등 플랜트·원전·자원개발 유망국에 산업·에너지자원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한 현지기술센터 구축 등 산업자원협력도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선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양질의 영사를 제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해 우리의 경험·문화·지식을 체계적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자원 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는 보호하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 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도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2016년 이후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도 수립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