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8:59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8:59

- 사회분야…"신뢰란 사회적 자본 축적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네 번째 국정 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하며 "국민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기본전제"라며 "신뢰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등 심각한 아동·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성인권 교육 강화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 상담·주거·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도 주요 사안이다.

차기 정부는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확대,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방안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와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 확대,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 책임성 강화와 경찰인력 증원, 보수ㆍ수당 현실화를 제시했다.

총경급 이상은 고위직 청렴도 평가제를 시행하고 부패 징계 전력자는 주요보직에서 원천 배제한다.

경찰인력은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해 '학교·성폭력 대응','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

경찰의 보수는 직무특성을 감안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해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제고할 방침이다.

◆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박근혜 정부는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등을 구축해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한다.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년 내 40%까지 확대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시행 될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및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적정 전력 예비율 확보(22%),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석유·가스는 장기도입계약을 확대 하고 셰일가스 적기도입(2017년),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금년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 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부마 민주항쟁 명예회복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해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중 1명 이상 임용토록 해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도모한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현행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기능 강화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도시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세종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한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에 힘쓴다. 또 지방거점대학 육성과 지방대학의 특성화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지역유망기업 지원중심으로 재편하며 정부-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 도입해 지역투자여건도 개선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