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세 번째 국정 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삶속에서 문화를 누려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박근혜 정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며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해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고른 기회의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전형요소와 복잡한 전형명칭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신입생의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해 교육·연구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노린다.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GDP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국가장학금 확대·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 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선 직업교육이 강화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해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의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와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등을 육성한다. 또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세계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국가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한다.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서비스 개통하고 소외지역(읍면동 단위)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생애 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디·다양성 장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체육인복지 강화 등도 추진한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 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관리강화, 한국문화 진흥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