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임할 것…세수 늘려야"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대통령의 날' 연휴를 지내고 돌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를 회피하기 위해 한층 강도높은 목소리로 의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실업률은 또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긴급시 필요한 자금마저도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특히 안보 태세의 위협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대체할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단 시퀘스터 발동 시점을 몇개월이나마 늦추는 데 합의해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퀘스트레이션이 다음주 금요일이면 발동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 대한 나의 문은 열려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수 증대를 통해 정부 지출의 감축폭은 최대한 적은 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언급해 여전히 공화당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 의회의 회기 재개일은 25일로 사실상 시퀘스터 발동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일 남짓이라는 점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희박한 상황이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10년 당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구성됐던 슈퍼위원회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던 심슨 전 의원과 볼즈 전 의원이 총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안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