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 비등 속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 주목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낙마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본회의 표결과정을 통해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표결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한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실제 표결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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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두고 '법과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를 당부한 것이기에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입장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 "자진사퇴는 도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 특위)위원장한테 압력을 넣어야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인사청문회) 토론이 종결됐으면 마땅히 최후의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이 부여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전용 논란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를 향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던 황 대표가 이같은 '본회의 표결처리' 주장으로 돌아선 데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나온 박 당선인의 발언은 정치권의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후보자 본회의 표결 처리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새누리당 지도부에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본인이 표결을 원하는 것 같다"며 "지명철회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대한 표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이 후보장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새누리당내에도 직권 상정을 통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과 만나 "표결 처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며 "나한테 자꾸 묻지 말고 상식을 통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을 거론한 데다 직권상정이 새정부 출범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뜻을 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야당의 반응도 이 후보자의 표결 처리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박 당선인의 '이동흡 후보자 표결 처리 시사' 발언에 대해 "국민 마음속에 이미 탄핵된 사람을 무슨 표결처리를 하자고 하느냐.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것저것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는데 여야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것이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