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김윤경 국제칼럼]'한국형 토빈세' 논란과 개도국의 원죄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11:39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한국형 토빈세'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1972년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자본,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은 선진국들의 전례없는 돈 풀기(양적완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한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11개 나라가 도입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이 우리나라를 들고 날 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토빈세 이슈에 불을 붙였다.

`토빈세` 개념을 만든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출처=Bloomberg)
당장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토빈세가 도입되면 외화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97년의 위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들어왔던 투기자본들은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발점으로 확 빠져나갔다. 외환(달러)이 빠져나간 만큼 환율은 급속히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방어할 달러가 부족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미는 초유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4년 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도 신흥국들에게 컸다. 잘 나갔던 아일랜드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때 이머징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원죄(Original Sin)'가 재출현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원죄'란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국제 신뢰도가 낮은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아무리 자국 통화를 많이 갖고 있어도, 또 첨단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달러 등 국제 결제통화를 조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외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나 국가 부도도 맞을 수 있다. 1995년 중남미를 휩쓸었던 '데낄라 위기'도 기저엔 공공채무 가운데 외국인들이 보유한 채무, 즉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또한 이런 '원죄'는 전 지구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 위험해 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국가들은 자국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비중을 많이 줄여왔다.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넘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단기외채가 꽤 되지만 외환보유액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가난하고 작은 국가들의 경우, 그리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국가들로선 외환보유액 쌓기보다 현재로선 외화 채권 발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전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채권에 큰 관심을 갖고 몰리다 보니 이자율도 크게 낮다. 

(출처=BBC)
IMF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벌써부터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뤽 에버라어트 IMF 통화 및 자본시장 발전 부문 부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원죄'로 인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나라엔 앙골라, 몽골리아, 나미비아, 잠비아 등이 있다.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다. 

지난해 잠비아가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할 때 120억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는 7억5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조달 이자율은 당시 스페인의 이자율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규모도 적다. 투자자들에겐 매력 포인트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점,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 홀린다면 이후 새로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우려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는 과거보다 적은 편이지만 일부 국가에선 부채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로고프 교수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결과적으로 이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높여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얘기해 보자. 원화 가치는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 생각해 줄 여력이 없으니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지금보다 20%만 높아져도 경상수지 흑자로 남긴 돈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은 큰 골칫거리다. 

그래서 토빈세, 물리느냐 안 물리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인 것 같다. 시장은 말 한 마디에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쉽게 토빈세가 도입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함부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외화자금에 대해선 토빈세라는 엄포를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다. 돈에는 윤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