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한국형 토빈세' 논란과 개도국의 원죄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11:39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한국형 토빈세'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1972년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자본,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은 선진국들의 전례없는 돈 풀기(양적완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한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11개 나라가 도입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이 우리나라를 들고 날 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토빈세 이슈에 불을 붙였다.

`토빈세` 개념을 만든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출처=Bloomberg)

당장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토빈세가 도입되면 외화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97년의 위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들어왔던 투기자본들은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발점으로 확 빠져나갔다. 외환(달러)이 빠져나간 만큼 환율은 급속히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방어할 달러가 부족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미는 초유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4년 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도 신흥국들에게 컸다. 잘 나갔던 아일랜드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때 이머징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원죄(Original Sin)'가 재출현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원죄'란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국제 신뢰도가 낮은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아무리 자국 통화를 많이 갖고 있어도, 또 첨단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달러 등 국제 결제통화를 조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외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나 국가 부도도 맞을 수 있다. 1995년 중남미를 휩쓸었던 '데낄라 위기'도 기저엔 공공채무 가운데 외국인들이 보유한 채무, 즉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또한 이런 '원죄'는 전 지구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 위험해 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국가들은 자국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비중을 많이 줄여왔다.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넘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단기외채가 꽤 되지만 외환보유액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가난하고 작은 국가들의 경우, 그리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국가들로선 외환보유액 쌓기보다 현재로선 외화 채권 발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전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채권에 큰 관심을 갖고 몰리다 보니 이자율도 크게 낮다.

(출처=BBC)

IMF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벌써부터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뤽 에버라어트 IMF 통화 및 자본시장 발전 부문 부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원죄'로 인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나라엔 앙골라, 몽골리아, 나미비아, 잠비아 등이 있다.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다.

지난해 잠비아가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할 때 120억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는 7억5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조달 이자율은 당시 스페인의 이자율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규모도 적다. 투자자들에겐 매력 포인트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점,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 홀린다면 이후 새로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우려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는 과거보다 적은 편이지만 일부 국가에선 부채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로고프 교수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결과적으로 이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높여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얘기해 보자. 원화 가치는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 생각해 줄 여력이 없으니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지금보다 20%만 높아져도 경상수지 흑자로 남긴 돈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은 큰 골칫거리다.

그래서 토빈세, 물리느냐 안 물리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인 것 같다. 시장은 말 한 마디에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쉽게 토빈세가 도입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함부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외화자금에 대해선 토빈세라는 엄포를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다. 돈에는 윤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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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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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