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한국형 토빈세'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1972년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자본,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은 선진국들의 전례없는 돈 풀기(양적완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한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11개 나라가 도입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이 우리나라를 들고 날 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토빈세 이슈에 불을 붙였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들어왔던 투기자본들은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발점으로 확 빠져나갔다. 외환(달러)이 빠져나간 만큼 환율은 급속히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방어할 달러가 부족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미는 초유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4년 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도 신흥국들에게 컸다. 잘 나갔던 아일랜드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때 이머징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원죄(Original Sin)'가 재출현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원죄'란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국제 신뢰도가 낮은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아무리 자국 통화를 많이 갖고 있어도, 또 첨단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달러 등 국제 결제통화를 조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외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나 국가 부도도 맞을 수 있다. 1995년 중남미를 휩쓸었던 '데낄라 위기'도 기저엔 공공채무 가운데 외국인들이 보유한 채무, 즉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또한 이런 '원죄'는 전 지구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 위험해 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국가들은 자국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비중을 많이 줄여왔다.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넘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단기외채가 꽤 되지만 외환보유액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가난하고 작은 국가들의 경우, 그리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국가들로선 외환보유액 쌓기보다 현재로선 외화 채권 발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전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채권에 큰 관심을 갖고 몰리다 보니 이자율도 크게 낮다.
FT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나라엔 앙골라, 몽골리아, 나미비아, 잠비아 등이 있다.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다.
지난해 잠비아가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할 때 120억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는 7억5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조달 이자율은 당시 스페인의 이자율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규모도 적다. 투자자들에겐 매력 포인트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점,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 홀린다면 이후 새로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우려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는 과거보다 적은 편이지만 일부 국가에선 부채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로고프 교수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결과적으로 이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높여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얘기해 보자. 원화 가치는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 생각해 줄 여력이 없으니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지금보다 20%만 높아져도 경상수지 흑자로 남긴 돈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은 큰 골칫거리다.
그래서 토빈세, 물리느냐 안 물리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인 것 같다. 시장은 말 한 마디에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쉽게 토빈세가 도입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함부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외화자금에 대해선 토빈세라는 엄포를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다. 돈에는 윤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