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한국경제는 성공했지만, '불행한 국민'을 양산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성공한 국가 경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왜 개별 국민에게는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외려 1만 달러 시대보다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진 이유를 따진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정부기관의 모든 통계와 발표 자료, 기업이나 민간연구소의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와 각종 정책의 재점검에 들어간다.
같은 사안임에도 정부 발표와 민간 자료가 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같은 통계를 두고도 분석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했던 사례 등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현실 진단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특권 계층이나 일부 재벌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1%에 불과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재벌의 지배구조개혁, 정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를 어려워하는 일반 독자를 위해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각 장의 끝부분에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