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월 임시국회 무산…새 정부 출범 준비 차질 빚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25일 13:39

최종수정 : 2013년01월25일 13:39

-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늦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는 등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24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갈길 바쁜 새 정부 출범 준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5일 열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 및 차관 인선 발표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임시국회가 열려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통과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문제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음 주라도 일정을 잡아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어 인사를 비롯한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해 장관이 결정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급한 일들이 있고 국민들과 약속 한 쇄신 법안, 민생 법안,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지각 인사'가 이뤄져 취임 초 5일동안 신·구 내각의 동거라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그해 예정돼 있던 18대 총선을 위한 힘겨루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이 한 달여 가량 지속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가 빨리 개원돼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던 쌍용차 문제가 해결돼야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타협을 해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도 약속했었고 현재 환노위의 김성태 간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여야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1월 임시 국회가 불발되고 2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