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 "이동흡 결정적 하자 없어" vs 야 "헌재소장 임명불가"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13년01월23일 10:40

- SNS에선 "사퇴해야" 목소리 높아…여당 물타기 의혹 제기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4일 있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진석 기자]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가 없으니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라는 방침에는 아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과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가 모든 재판관에게 수표로 지급 되므로 보관형태를 갖고 단지 통장에 입금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횡령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긴 곤란하다"며 "공적 활동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사적활동을 위해서 썼느냐,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유용 문제는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개인계좌인 이른바 'B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B계좌에 입금한 건 맞는데 B계좌에 특정업무경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월정직책금도 그 계좌로 들어간다"며 "결국은 개인 돈과 특정업무경비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라 전체적으로 MMF 통장은 나간 것 자체만 갖고 유용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야당에서는 공적으로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들어 있는 계좌의 자금이 금융수익 계좌인 MMF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가지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로 이자 놀음을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헌재로선 당연히 자진사퇴나 결코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청문 과정이나 결코 소명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청문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 입장이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티즌 "이동흡 사퇴해야" 목소리 높아…여당의 물타기 시도 의혹 제기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dooy*******)은 "헌재판관으로서 필요한 곳에 공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특정업무비를 재테크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한 이동흡씨는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은 당연하고 즉시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수사해야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법질서가 살아있는 공평사회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pa*****)도 "이동흡이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은 MMF에 공금을 넣었다는 것은 공금으로 증권에 투자했다는 말, 이를 시인한 이동흡은 즉각 후보사퇴해야. MMF에 이자 붙으면 자신이 먹었을 것이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도 눈에 띈다.

한 트위터리안(mas*****)은 "새누리 '결정적 하자' 없다며 이동흡 헌재소장 인준키로 했단다 도대체 어떤 하자가 나와야 결정적이 되나.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 부끄러워 사퇴해야 마땅하겠더만 관행이든 뭐든 법 다루는 최고 기관장 뽑는 건데 다들 참 뻔뻔하다"고 힐난했다.

인사청문 기간이던 21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란 의혹도 제기됐다.

한 블로거(es****)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당한 재산증식 등 굵직한 의혹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절정에 달할 그 시간, 대통령인수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뤄뒀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굳게 닫힌 '인수위 입'이 모처럼 열리자 언론은 일제히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후보자를 적극 비호하는 등의 노골적인 구출작전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 방법은 '언론 플레이'를 통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 개편안 발표가 유력했지만 갑자기 발표를 연기했다"며 "우회적으로 언론의 지원을 받도록 해 일단 '이동흡 구하기'를 시도해 보고, 이 후보자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 뒤따를 후보 지명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