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김사헌 기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추가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이 "쓸데없는 도발"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북한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군과 상황을 분석하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각)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발표 이후 백악관은 "불필요하게 도발적인" 행동이며,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행동으로 북한을 평가하며, 이번과 같은 도발은 상당한 폭력이고 미국은 이에 따라 적절히 행동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행동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감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UN결의에 반발해 추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고립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 개입 정책 전환 시도하는 오마바 2기, 다시 '전략적 인내'로?
미국은 앞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투트랙 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할 때는 북한에 관여(engagement)하고 필요할 때는 압력을 가하는 두 노선을 함께 가져간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2기가 개시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요청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보다 관여(혹은 개입)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계기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1기 때 내밀었던 정치적 이해(개입 정책)의 손길을 마다하고 도발을 감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동맹을 통한 개입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2기 정부의 핵심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략적 무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역설했지만, 북한의 다시 도발적인 대응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대북 전문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오바마 2기와 박근혜 새 정부 그리고 케리 국무장관이 좀 더 '개입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었지만, 북한은 그 출발부터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적 이해를 지출할 의향이 없을 것이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 것이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청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중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제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언론들, 효과적 제재와 중국 역할 강조
북한의 이번 발표에 일본 언론은 북한에 좀 더 효과적인 제재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UN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채택한 제재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에 대해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중국이 이번 UN안보리 결의를 지지한 것은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영토 분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위성을 오는 일요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게 "침착과 자제를 촉구"하면서, "주변 당사국의 긴장을 높이는 조치가 없기를 바라며, 북한 문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한 대화가 해결책"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