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여당 주도 '정통망법'에 "국회 입법 존중"…고물가·고환율 "당국 대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유정 대변인 언론 브리핑
쿠팡 사태, 격상된 범부처 TF 중심으로 대응
李대통령, 청와대 이전·신년 메시지 직접 낼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진행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그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유정(왼쪽)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언론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대기업, 힘센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이 넘어서는 고물가 대책 질문에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고 해당 당국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함께 변동성이 큰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당국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 범부처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 대응도 범부처 TF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집무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직접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 신년이기도 해서 소회와 함께 직접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