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실제로 자금공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우려하며 이같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책금융은 물론 시중은행의 대출까지도 담보 여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우량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로 지원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각 금융기관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자수익이나 여신회수가 어렵지 않은 기업으로만 편애성 금융지원이 이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을 불러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관리와 소극적 대출 태도를 유지하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은행 영업 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금융위는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출 역시 우량한 기업에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양호 기업'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했고, 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도 신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낮추도록 권고한 상태다.

신보의 경우, 신용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이 2007년 4.9%에서 2011년 16.3%로 3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12.7%에서 6.5%로 줄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신용도가 낮은 기업(11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09년 5.5%에서 2012년 2.7%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새정부 출범 이전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신년초 지방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기존 중소기업금융부를 중소기업금융1부와 중소기업금융2부로 분할했다. 또,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해외사업부를 신설했다. 올해 연간 자금공급 계획인 12조2000억원의 62%에 해당하는 7조6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수출입은행도 대-중소기업 동반 상생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기업성장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수은 내에 산재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할 일종의 컨트롤 타워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기업성장지원단 내에는 '상생금융실'이 신설되고, '히든챔피언사업실'과 '중소·중견금융부'가 직속 배치된다.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 기업성장지원단장은 부행장(무역투자금융본부장)이 직접 진두지휘한다.

신보도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키로 연초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7조원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신보는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 확대를 핵심골자로 다음달 초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보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도 잇따른 당국의 질타에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8조2000억원 규모의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신보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특별출연할 계획이다. 여러 공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한 하도급 업체 지원 시스템도 확대키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연초, 중기에 원자재결제, 직원 상여금 용도의 단기 운전자금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었다.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대출을 신규지원하고 기한연장이나 금리인하 혜택 등에 초점을 맞췄다. 총 13조원 규모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고, 외환은행도 1조6000억원을 설정했다. 하나은행(2조원)과 NH농협은행(1조5000억원)도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담보력 이상의 대출이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문턱을 무턱대고 낮출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영과제라는 점에서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산하의 금융공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늘리며 함께 발맞춰 가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베스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