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매 분기마다 대출 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향후 경기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보다 위축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 점검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적극적인 중기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중기 자금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기 자금지원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또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중기 자금공급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업종 등의 자금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등의 경우 사업성, 기술성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사정도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경기가 어려워질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부터 회수하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홍보용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추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움직임이 일시적인 대외홍보용이나 전시성에 그친다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기자금 대출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금융위에서는 최소 분기 1회 관계기관과 은행권이 참석하는 '중기자금 및 대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중 정책금융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늘어난 186조원 수준으로 확충해 중소기업 자금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동시에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기반 조성,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 중소기업 전용 증권거래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기술‧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조달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보, 한국은행 담당 국장,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석부행장,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