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업계가 차기정부의 휴대폰 요금인하 정책 움직임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기정부가 단기 처방 형식의 휴대폰 요금인하 보다는 ICT 생태계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잡길 희망하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기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휴대폰 요금인하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업계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신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MB(이명박)정부 들어 20% 안팎의 휴대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오히려 ICT산업 전체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는 드러내 놓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자칫 차기정부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밉보일 경우 본전도 못찾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 통신사 관계자는 "차기정부의 통신정책을 현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모든 통신업체들이 현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ICT산업의 낙수효과는 광범위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며 "만약 휴대폰 요금인하로 통신사의 투자비가 줄면 파생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인위적인 휴대폰 요금인하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휴대폰 제조기술 모두 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휴대폰 제조기술이나 콘텐츠 개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의 통신사의 요금체계는 손을 보지 않으면서 알뜰폰등 새로운 시장형성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꾸려지길 바랬다.
B 통신사도 같은 입장이다.
B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의 통신사 요금체계에서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요금상품이나 저가폰 시장을 통해 가격할인을 하는 정책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휴대폰 요금인하를 압박하면 통신사와 소비자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ICT생태계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C 통신사도 인위적인 휴대폰 요금인하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에 적극 공감했다.
C 관계자는 "인위적인 휴대폰 요금 인하보다는 경쟁으로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 방통위도 알뜰폰 도입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통신사의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