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대선, 누가 돼도 채권시장은 '흐림'

기사입력 : 2012년12월18일 10:53

최종수정 : 2012년12월18일 15:32

- 朴 '캠코채', 文 '토빈세' 이슈

[뉴스핌=김선엽 기자]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채권시장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의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상황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누가 당선이 돼도 채권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두 후보 모두 복지확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정절벽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또는 여대야소가 결정되는 만큼 결코 대선 결과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또한 각 후보의 구체적 각론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 새정부 출범, 위험자산 강세 요인이지만...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복지는 늘고 세금은 줄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이 경우 수급 측면에서 채권 쪽에는 좋을 것이 없다.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고개를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채권 쪽의 부담은 좀 더 크다.

다만, 내년도 국채발행계획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예산안에 기초해서 작성되며 변경되기 어렵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올라간 상태고 이 상태로 통과된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채발행 총액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선자의 얼굴에 따라 급하게 수급상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 朴은 '캠코채', 文은 '토빈세' 이슈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느껴진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을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캠코채 발행이 크게 늘 경우, 채권시장 수급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문 후보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선 시 '토빈세'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통화위기를 막기 위한 규제다.

현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환율 등락폭이 전일대비 3% 이하일 때는 0.02%, 3%를 초과할 때는 10~30%의 거래세를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걷는다.

토빈세 도입 시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이탈하면서 국채 등 채권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에 대해 현재 과도하게 방임되는 측면이 있으며 과도한 외환보유고와 통안증권 발행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현재 치르고 있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후보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 검토"의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토빈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반대다.

◆ 내년 추경 실시? '어렵지만 가능성 열어둬야"

한편,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추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실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법적 요건 미비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다.

경기침체와 관련해 지난 7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준으로도 경기침체라 하면 분기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호락호락 추경을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하지만 법률해석상 경기침체의 우려만으로도 추경 실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치가 타협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증세나 한국은행 차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재원마련 방법으로 재정증권 및 국고채 발행 등의 방법이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경이 실시될 정도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쉽게 채권 쪽 영향을 결론내리기도 쉽지 않다.

◆ 기준금리, "文보다는 朴이 '인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박 후보 당선 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환율방어 등에 좀 더 미온적일 수 있으며 전 정권과 정책의 차별성을 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경기상황은 내년 초가 지금보다 크게 나빠질 것은 아니라고 봐서 굳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집권 초에 부양을 하고 싶은 욕구는 박 후보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경기의 큰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테고 큰 줄기상의 통화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제 쪽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며 "야당이 되면 복지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증세 얘기는 오히려 문 후보 쪽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엮어 비교하지만 둘 다 쓰는 돈은 비슷하다고 보면 채권 쪽 영향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