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朴-文 공약] 출총제 부활, '朴 반대 VS 文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2월10일 17:33

최종수정 : 2012년12월10일 17:42

朴 "실효성 없다" VS 文 "재벌 지배구조 개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놓고 여야 후보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출총제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1987년 도입됐으나, 2007년 완화된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도입 당시에는 순자산의 40%까지 출자를 제한했지만, 1995년 25% 수준으로 낮춰졌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폐지됐다. 이후 2001년 '30대 대기업집단, 순자산 40% 이내'의 완화된 기준으로 재도입됐다가 2007년 적용대상이 다시 '자산 10조원 기업집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됐고 2009년 결국 폐지됐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박근혜 "기업투자 위축" VS 문재인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출총제 부활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박 후보는 출총제가 순환출자 제한처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출자구조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 일괄적인 출자규제는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출자규제 대신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측은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출총제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 3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25%까지 규제했던 것을 다소 완화시켜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후보측은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정위·재계 '부작용 우려' 속 재도입 요구 '고조'

(자료: 선거관리위원회,각 캠프)
이처럼 여야 후보의 공약이 상반된 가운데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재계에서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5년간 10대 기업집단의 신규 계열사 중 85%가 수직계열화 기업"이라면서 "출총제 폐지된 이후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총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출총제는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의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건전한 출자까지 제한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출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고, 심지어 순환출자도 가능해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 관계자는 "출총제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지주사 규제 강화 등과 함께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추진될 때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