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애초 고용의 유연성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비정규직이 어느새 600만명에 달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노사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1%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도 2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경제민주화에 포함해 대선 공약의 앞자리에 꼽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등 각종 차별적 요소들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명 중 기간제 17.9만명, 간접고용 10만명 등 약 28만명 대상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을 공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주고 대기업은 노사공동기금을 만들게 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모두 ‘고용공시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공약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는 前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대부분 이어받은 문재인 후보에게 높은 점수가 매겨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 후보는 민주노동당 수준에서 파견폐지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이어)받았다”며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폭넓고 또 박 후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도 비정규직 공약은 좋았는데 의지가 부족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을)관철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 비정규직 공약 관련해서는 “빈약하고 선언적인 수준이고 입법이나 국체적인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MB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나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