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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위험한 베팅: MIT '새 케인즈파'의 실험

기사입력 : 2012년12월13일 10:41

최종수정 : 2012년12월13일 14:32

[뉴스핌=김사헌 기자] 두 달 마다 한 번씩,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본부 건물 18층은 십 수명의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이 비밀스럽게 모인다. 만찬을 포함한 이 회동은 주로 통화정책과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교과서에도 없는' 위험한 정책 실험이 주된 논의 주제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격식없이 얘기하는 이 자리는 전 세계 경제의 돈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찬의 애피타이저가 끝난 뒤 와인을 곁들인 담소 시간이 되면 이야기는 더욱 진솔해진다. 서로 개별국가의 전망에 대해 묻고 질문들이 뒤따른다. 물론 의사록이나 논의 속기록은 없으며 스탭도 참석할 수 없는 매우 비밀스럽고 사적인 자리다.


◆ MIT출신 '새 케인즈파'가 주도하는 글로벌 중앙은행 정책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이들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위험한 정책실험은 바로 몇몇 메사추세스공과대학교(MIT)의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력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들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가들은 정부 내에서도 고립된 존재들이다. 민간은행가들과 너무 가까우면 시장을 흔들거나 불공평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고, 정치권과의 독립을 위해 정치인들과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007년 위기 발생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서로 의지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그리고 영란은행 총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MIT 경제학과의 이른바 'E52' 건물에서 함께 지낸 인물들이다.

MIT 경제학박사 출신들 중 다수는 경제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새 케인즈주의자(New Keynesian)들이다. 특히 중앙은행은 여기서 금리 조절 뿐 아니라 정책적 의사소통 문구들을 통해 대중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MIT 박사들의 정책 실험]

최고 중앙은행가들 중 MIT 출신

벤 버냉키 연준의장: 1979년 MIT 박사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1977년 MIT 박사
(위 두 사람은 각각 스탠리 피셔 당시 MIT 교수(1973~1994)가 박사 지도)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1983~84 MIT 방문교수 당시 버냉키 등 지도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 1986년 MIT 박사

연준 내에서 버냉키 의장에게 보고하는 이사들

화폐 담당 윌리엄 잉글리시 1986년 MIT 박사
경제분석 담당 데이빗 윌콕스 1987년 MIT 박사
국제 담당 스티븐 카민 1987년 MIT 박사
은행감독 담당 마이클 깁슨 1993년 MIT 박사

그 외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 1981년 MIT 박사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1977년 MIT 박사(1983년부터 교수직)
두부리 섭바라오 인도 준비은행 총재 1982년 MIT 펠로우
호세 드 그레고리오 전 칠레 중앙은행 총재 1990년 MIT 박사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전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 1990년 MIT 박사
필립 로우 호주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1991년 MIT 박사

※자료: 월스트리트저널(WSJ)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
※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새 케인지안', 대공황 시절 케인즈의 현대화

MIT 경제학 박사들 중 다수는 '새 케인지언'이 됐는데, 이들은 대공황 시대의 존 메이너스 케인즈의 연구 성과를 현대화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들은 소비자와 기업 소유주의 심리를 중요시한다. 이들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절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앙은행이 공표하는 발표문은 이런 기대를 '조작'하기 위해 매우 섬세하게 조율된다.

'새 케인지언'은 이른바 민물 경제학자들(Freshwater Ecocomist)라고 불리는 '시카고 학파'에게 위기 발생의 일부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또한 이런 민물 경제학의 성과를 일부 차용한다. 경제 주체의 기대에 주목한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민물 경제학자는 오대호 인근의 시카고 로체스터 미네소타 대학 등의 소속 경제학자를 일컫는데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정부 개입에 반대한다. 이와 반대로 MIT와 버클리, 하버드 예일 등에 속한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짠물 경제학자'로 불린다.

개별 국가들이 재정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사분란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나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대학시절 사귄 동료들과 자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일적인 정책 실험의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지금 중앙은행가들의 실험이 옳다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의 그늘에서 빨리 빠져나올 것이지만, 만약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인플레이션이나 또다른 거대한 금융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 물론 실패는 곧 이들 중앙은행가들에 대한 권한이나 독립성의 박탈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 그들이 옳다면 모르지만, 틀릴 경우

중앙은행들은 세계 화폐공급장치를 통제한다. 신규 화폐 공급은 경기를 부양해 금리와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인플레율은 높이며, 공급을 막거나 회수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냉각되지만 물가 압력은 낮아지는 식이다.

지금 중앙은행은 막대한 화폐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신속하게 회수해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런 회수 작업이 적절할 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은행가들도 잘 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판과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회동 당시 BIS의 사무총장인 제이미 카루아나는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에 대해 불만이다. 그는 "금융 위기 발생 전에 신용 거품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회의감을 드러냈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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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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