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기간 단축 등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명박 정부 5년의 안보 및 평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그는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 몇 가지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는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군사적 충돌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군 수뇌부의 임기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 시절 3명이 거쳐 갔던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5명이나 거쳐 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다"며 "참여정부가 성남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게 그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날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으로 ▲군 복무 18개월 단축 ▲병사 월급 2배 이상 인상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영창제도 폐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과 복지제도 개선 ▲월남전 참전 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