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논의했던 증액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25만 달러를 웃도는 가계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특히 투자 차익과 거액 자산가에 대한 세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버핏룰’이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예산안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버핏룰을 세제 개혁안의 기본 원칙으로 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백악관은 이를 통한 세수 전망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미 상원은 향후 10년간 470억 달러의 세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등 금융업계에 이번 세수 확충의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월가의 머니매니저들은 운용 성과급에 대해 15%의 세금을 내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창출되는 세수는 10년간 13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처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해 내년 1월 부시 감세 혜택을 종료할 경우 최고 세율이 각각 33%와 35%에서 36%와 39.6%로 뛰게 된다. 여기에 부유층의 투자 차익에 대한 세율과 배당세를 각각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세금 공제 혜택의 축소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및 감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10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거래세를 통해 24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