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문회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유통재벌 4인방이다.

◆ 정치권, "대기업 총수 시대정신 외면"

이에 앞서 의원들은 두 차례 국감 출석을 외면하고 청문회 출석마저 거부한 유통 재벌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재벌들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야야 한다"면서 "유통 재벌들을 반드시 청문회 장에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벌들이 국회 출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법을 관습적으로 나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유통 재벌들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아서 재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이 시대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1세대의 기업가 정신이 온데 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의 태도가 법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도를 지나쳤다"면서 "잘못된 관행은 19대 국회에서 끊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도 "검찰 고발과 함께 청문회도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만큼,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도 "그동안 국회 불출석으로 고발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검찰이 돈 있는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솜방망이 수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전 청문회 개최는 '미지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가난해서 민주주의가 망하는 사례는 없지만, 부를 잘못 사용해서 망할 수는 있다"면서 "(재벌들이) 부를 잘못 활용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꼭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불출석할 경우)금고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금력으로 맘대로 하고자 하는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이후 정무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문회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온도차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정무위 의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선 이전에도 청문회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청문회)일정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골목상권 문제 해결은 국회 본래의 기능인 만큼 대선 이후라도 여야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문회 재추진과 함께 국회 출석을 보다 강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재벌 증인들이 언제까지 국회 출석을 외면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