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50만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한국형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미래과제로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주택 부문에서 서민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주택의 신규건설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꾀할 것도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철도·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자료가 앞으로 국토부의 역할과 주택·교통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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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는 '한국형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미래과제로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주택 부문에서 서민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주택의 신규건설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꾀할 것도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철도·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자료가 앞으로 국토부의 역할과 주택·교통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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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