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대해 외환 공동검사를 내달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배경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만기의 불일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 등이 부채 만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만기를 늘리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은행의 단기 달러 차입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의 환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국내 채권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로서 경우에 따라 만기가 30년이 넘어간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특히 RBC(Risk Based Capital) 제도 도입 이후 이 필요성이 급박해진 상황이다.
 
RBC제도는 보험, 금리, 신용, 운용리스크 등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의 듀레이션(가중평균잔존만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장기물 금리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보험사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해외로 눈을 돌려 저가의 고금리 채권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은행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고금리 해외채권을 사고 그 달러이자를 은행에 지불한다. 대신 은행은 원화이자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이 거래를 통해 보험사는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켜 RBC 기준을 맞출 수 있고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은행은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러한 자산스왑(Asset swap)을 이용한 구조화예금 상품을 시중의 한 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보험사들에게 최근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계약을 위해서 해당은행이 어떻게든 달러를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달러 차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단기 달러 차입의 증가는 금융위기 발생 시 롤오버(만기연장)에 실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번 공동검사는 선물환 포지션 자체의 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외환관련 부채구조의 악화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 동안 채권시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됐던 보험사의 듀레이션 확대 문제가 결국 은행까지 전이된 셈이다.
 
하지만 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단기차입 증가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펀딩하는 과정에서 만기를 매치할지 말지는 은행의 판단이고 규제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은행의 단기 부채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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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