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쇄신 방향 '정치개혁·깨끗한 정부·사법규제'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29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회의원 감축을 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헤럴드경제] |
그는 "깨끗하고 윤리의식이 확립된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이 돼야 한다. 쉽게 말하면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책임총리론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 책임제의 현행법상에는 항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책임정부(책임총리론)는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기본 방향으로 ▲정치개혁 ▲깨끗한 정부 ▲사법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선후보가 된 무소속 후보가 출마의 명분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선동적인 구호라고 해도 기존 정당의 제1당인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에 대해 국민의 변화와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안의 요체는 정당이나 의원들이 기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과 규범을 정착시켜 깨끗하고 일하는 국회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정당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고, 인사개혁이나 민주적 국정운영방안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깨끗한 정부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 제도적 방치책과 앞으로의 정부는 공직사회 전체가 밝고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법규제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불신이 있었다"며 "권력 기관들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천명 ▲측근비리 등 역대 정권의 구태 제거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 ▲불통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에게 의구심을 해소 ▲참신한 인재가 정파의 이익을 떠나 등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지난 25일 박 후보에게 건의를 드렸다"며 "수용가능 방안 등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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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