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서 검경 고강도 개혁방안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안대희 새누리당 정책쇄신특별위원장이 14일 '검찰 수뇌부 대폭 축소'와 '경찰대 폐지' 등 고강도 검·경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이 (검찰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몇몇 사건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 못하는 것이 있다. 100건을 잘해도 1건이 잘못됐다면 검찰 신뢰 차원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특검을 해야한다는 정도를 원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는 안했지만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까지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설특검의 권한이 강해지면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다"며 "검찰의 모든 것은 인사권에서 시작된다. 감찰 강화방안 등 여러 가지 인사권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경찰은 차관급 청장이 1명 있는데 검찰은 55명"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검경갈등의 핵심을 짚기도 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고위급 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검찰 수뇌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경찰 일부에서도 너무 간부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경찰대 폐지, 검찰과의 관계 문제 등에 있어서 수사권 조장까지는 안가더라도 합리적인 설정 방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검·경 관계가 안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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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