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10대그룹의 계열사 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총제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라 무분별한 대기업의 영토확장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의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계열사수가 총 274개(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증감률로는 현대중공업이 242.9%(7개→24개)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LG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SK가 37개사, 롯데가 35개사, LG가 32개사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0대그룹의 이같은 규모 확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2배의 규모다.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실련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및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 금지,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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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