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1년간 국내 시험사용기간 면제 특혜
[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전력이 디지털보호계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산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해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외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전력 송전설비 필수 핵심기기인 디지털보호계전기가 스위스ABB 제품이 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7월5일 기준으로 총 200여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디지털보호계전기 공급을 외국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구매과정에서 국산품의 경우에는 1년간 시험사용 기간을 거쳐 납품자격을 주고 외국산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다보니 국산업체가 사실상 1년 이상을 경쟁에서 완전 배제되고 외국제품을 수입, 조립해 납품하는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해도 각국의 전력회사는 자신만의 구매사양이 있고 보호계전기 제조사를 소프트웨어를 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현해 납품한다”며 “외국산도 한전의 구매사양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 1년의 시험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은 올해 초 스위스ABB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새롬프로텍을 단독 수의계약으로해 전체 물량을 공급받다 3월 감사원 감사후 일시 중지했고 다시 7월부터 일부 규격을 변경해 다시 발주를 주고 있으나 대부분 물량이 외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외국산과 국산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전이 국산/외국산 구분 없이 공정하게 등록 절차(1년 간의 시험사용)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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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