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무단으로 훔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盜電) 건수는 9173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납부된 위약금은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도전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7개가 공공기관으로 파악됐으며, 위약금만 2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액 12억), 2009년 2549건(위약금액 73억), 2010년 2175건(위약금액 46억), 2011년 1610건(위약금액 68억), 2012년 8월 현재 1234건(위약금액 52억)이다.

지역별로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본부 1091건, 광주전남본부 1031건, 부산본부 919건 순이었다. 위약금은 대구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본부 29억, 서울본부 27억, 부산본부 25억원 순이었다.

도전 유형으로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 사용 ▲전력량계를 조작해 사용 ▲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은 도전방지를 위해 위약금을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전기이용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한전은 도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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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