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에 지난 10년간 1조6400여 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토해양부는 MRG계약으로 인해 1조6432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는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이 원인이다. 국토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당초 예측한 교통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MRG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시초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운영이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예측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집계된 민자도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예측량과 가장 근접한 실제 교통량을 보인 도로는 서울외곽순환선 일산-퇴계원 구간으로, 그나마 이 도로도 예측량의 92%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 따라 안줘도 될 민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도 6조6000억원의 보조금을 더 줘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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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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