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 포함해야"(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21일 08:09

최종수정 : 2012년09월21일 13:14

"대기업과 교섭력 격차 큰 중견기업 대상"…구체적인 범위는 논의 여지 남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위원장이 하도급 거래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에서 최근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면서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 체결시 이행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도 부당지원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체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하도급 정책이 법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해 자율시정을 유도해 왔는데, 이제는 자율적인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독려해 시장 스스로 상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