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부자 감세 효과가 경제의 성장 촉진보다는 빈부격차를 늘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미국 초당파 의회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초당파 입법지원 연구조직인 의회조사국(CRS)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65년간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저축과 투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RS의 보고서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높은 수준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RS는 지난 1945년 이후 세율과 경제 성장률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1945년 당시 90%를 넘어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점차 감소해 1986년에는 28%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25%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35% 수준으로 올랐다. 다만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CRS는 이들 세율에 대한 인하가 각 시대의 경제 발전과는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율 인하가 저축이나 투자와 양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CRS는 실효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은 생산성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도소득세율의 인하는 생산성에 다소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역시 빠른 경제 성장과 강한 연계성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자 감세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미국의 소득분배는 소득 상위 0.1% 계층에 따라 큰 폭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총소득에서 상위 0.1%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4% 정도였지만 2000년 중반에 이르러 12%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상위 0.1%에 대한 평균 세율은 40%에서 25% 이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