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서 밝혀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분야(복지 재정) 멘토로 꼽히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옥동석 교수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향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상당한 오해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조적으로 과도했으며 또 민간의 금융부문에 대해 정부규제가 과도하게 철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노동당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들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기제적 구조조정을 미흡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한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향식 지시명령에 의한 인력감축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옥동석 교수는 부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를 거쳐 현재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으로 박근혜 후보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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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