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9대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를 담은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건의서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위험 ▲부채위험 ▲산업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갈등 심화 ▲환경·자원문제 심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 등을 경제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위기요인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하는 28개 정책과젤를 향후 선거공약 및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형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법인세 인하 취소, 소득세 인상, 법인세·소득세 추가인상 논의 등 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간격이 커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하여 8800만원~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완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해소하고,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 기업 자율에 맞겨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의문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활력을 진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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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