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첫 정책 국민참여로 결정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12년08월22일 14:26

- 23일 '국민명령 1호' 사이트와 모바일 앱 오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측은 22일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23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문 후보측 한병도 국민참여 정책본부장은 이날 웹(www.peopleorder.net)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명령 1호'(안드로이드 23일, 애플 30일)에 정책 제안을 하면 예선을 거쳐 1~18호의 후보작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선에 오른 18개의 정책 중 홈페이지에 참여한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국민명령 1호'를 선정하게 된다. 일종의 정책 공모전인 셈이다.

정책 공모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추천점수(60%)와 정책멘토단 심사점수(40%)로 18개의 후보작을 선정한다.

심사를 맡을 정책멘토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심사역할 및 제안자와 1:1 협업을 통해 정책 완성도 지원한다.

본선에 오른 정책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투표를 한다. 본선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투표로만 결정한다.

한 본부장은 "행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주제도 상관 없다"며 "국가의 거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손학규 후보는 정책수렴 사이트인 '위키폴리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정책팀에 전달하는 국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중이다. 김두관 후보는 자발적 정책수렴 네트워크인 'DK아고라'를 통한 정책수렴을 하고 있다.

문 후보측은 두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 "SNS를 기반으로 해 글쓴이와 정치인의 1:1 제안에 그치는 게 아닌 확장성이 있다"며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 18개는 꼭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