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외국인 전용카지노·서바이벌 게임·중국인 비자완화 논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추가적인 비자완화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각국의 이해상충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 여파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병목규제를 걷어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내수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서민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의 선결과제임을 명심하고 각 부처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나왔던 외국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 촉진을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도입 방안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도입,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중국 관광객 추가 비자완화방안 등이다.
또 상당부분 자산이 주택에 묶여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외에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자금·입지애로 완화를 위한 설비투자펀드 조기 집행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과제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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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