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쏠림완화 의지 안보여"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일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출마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출마여부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동반성장을 만드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를 둘러싸고 3가지의 대선행보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경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두고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 전 총리는 "그 정도를 가지고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법안을 보면 재벌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한 집행유예금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라며 "제가 사람들 간의 대등한 힘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약자가 불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 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출총제부활(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대로만 된다면 사람들 간의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공정거래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경제사회적 약자를 육성하는 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서 위기를 넘기고,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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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