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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승부수…MB와 차별화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8: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0일 18:11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검토할만"

[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비롯한 주요 과제를 내걸며 대권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삶의 질 향상' '산업구조 변화' '공정시장질서 확립'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개인의 삶을 질을 개선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 산업시대의 '성장제일주의'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정권 출범때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 를 내세워 수출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것과는 현격히 다르게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출정식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2030 끌어안기'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젊은이는 우리나라 소중한 미래인데 꿈을 맘음 껏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건 개인적 불행이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며 "이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엔 수출만 하면 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져 국민행복으로 연결됐지만 이젠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수출만 갖고는 안 된다"며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국민 삶 의 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 면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정책 관련해서도 그동안 당론에 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기존에 이미 있는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순환출자 같은 건 거품이 끼어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이건 바로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규제’를 지난 총선 때부터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넣지 않았다. 당 내에서도 의원에 따라 시각차가 커서 찬반이 팽팽하다.

새누리당 내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입법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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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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