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2851억원만, 지방정부는 6639억원 전체 지원 요청
[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0~2세 보육료 부족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애초 지원불가 방침을 접고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분만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지방정부는 부족분 전체를 지원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 지사)과 임원단 부단체장(대구부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은 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보육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대상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자치단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중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2851억원 추정)는 지방재정의 상황을 감안해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앙의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추가수요 발생 등을 감안해 중앙에서 마련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대표자들은 중앙정부의 제안을 논의해 나가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6639억원 추정)를 중앙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0~2세 전계층 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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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