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불균형, 스필오버 가능성 지적
[뉴스핌=권지언 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 부채 위기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각) IMF는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부채 위기가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을 키워왔고 해결까지는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유로존 국가들 간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큰 상황인데,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여파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IMF |
앞서 IMF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와 관련해 제대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IMF의 외부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한 시범 보고서에 해당한다.
IMF 소속 타밈 베이유미는 “위기 후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 불균형이 줄기는 했지만 스스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국가들이 단호한 정책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 시범 보고서에서 "글로벌 불균형이 일국 경제의 붐앤부스트(Boom & Bust) 주기의 변동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파급효과는 교역 채널도 중요하지만 주요 금융전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래 글로벌 대외불균형은 금융불안정성과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을 수반해 정책적 대응을 힘들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위기 이후 대외 불균형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바람직한 수준을 넘고 있으며, 유로존 내부의 불균형은 내부적인 민간 자금의 이동과 공공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글로벌 금융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축적과 자본계정 통제도 대외불균형에 일부 기여했으며,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국의 실질환율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IMF Pilot Report |
※출처: IMF "Pilot External Sector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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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사헌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