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청와대가 꺼낸 카드는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10시간에 가까운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시간 끝장토론…김석동 휴가로 빠져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 등 17명,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 등 9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대적인 회의였다.
민간 측에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작 금융정책을 최종 책임져야 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빠졌다. 김석동 위원장은 하계 휴가를 이유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추경호 부위원장이 참석해 구색을 갖추긴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위간 사전 조율이나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는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며 "(청와대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격무로 지친 고위 당국자의 휴가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서 중대 국사를 결정하기 위한 이례적 끝장토론이 벌어진 상황에서 핵심 당국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큰 아쉬움을 준다.
특히 9시간이 넘게 끝장토론을 벌였다는 것은 가히 전시상황에서나 있을 정도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 임기말 정책 신뢰성·실효성 부담
김석동 위원장에게 아쉬운 점은 그동안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줄곧 언급해 온 최일선 실무 당국자로서 할 말이 대단히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힐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청와대의 정책추진 의지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현 정부의 임기말 정책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당장 실효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단 DTI 규제의 핵심 관건인 부동산 대출에 적용 소득 기준을 확대해 자산규모 기준까지 포함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의 소득 기준의 경우 임금소득과 임금 및 이자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동산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DTI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도입한다면 신용등급 판정 등의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청와대, 금융위와 사전 논의없이 진행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가계부채 문제는 차치해 두면서 부실부담이 높지 않은 자산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는 금융위 쪽과의 사전에 깊은 논의없이 DTI 완화 방침을 꺼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이번 토론은 기존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당국의 정책의 관점은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이날 10시간에 가까운 끝장토론에서 추 부위원장의 발언 요지는 무엇이었나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청와대와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자는 쪽으로 기획된 회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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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