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이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 안고있다는 지적 제기
[뉴스핌=조현미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 입이 부르트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정 한달여기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의 제도적 지원 실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선정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인증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될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는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자금 지원, 세제지원등의 당초 약속이 부처간 이견으로 지켜질지가 불투명하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 제약사는 광동제약·녹십자·대웅제약·동국제약·동아제약·보령제약·셀트리온·종근당·한미약품·CJ제일제당·JW중외제약·LG생명과학·SK케미칼·한올바이오파마 등 일반 제약사 36곳, 메디톡스·바이로메드 등 바이오벤처사 6곳, 한국오츠카 등 외국계 제약사 1곳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금융·인력·수출·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조항은 세제 지원이다. 복지부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와 관련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의 30%, 중소기업에는 20%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혜택은 꼭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를 하는 모든 제약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업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지원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R&D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반쪽짜리 지원으로 불린다. 모든 부처의 R&D가 아닌 복지부 주도 사업에만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신약개발 관련 R&D 예산은 206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69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300 선발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특정 산업을 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인증이 3년 간 유효하지만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업체나 의료인에게 뒷돈을 준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임 장관은 인증서를 전달한 후 각 기업 대표들을 향해 “인증에 따른 혜택보다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후 박탈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인증 취소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 외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미선정된 것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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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