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일이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를 두고는 "허황된 747공약으로 경제를 다 망쳐 놓은 새누리당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자)를 주장해왔던 박근혜 후보도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며 "영세상인 영역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재벌을 놔두고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다"며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의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 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간 3조 5000억원만 있으면 당장 반값등록금을 시작할 수 있다"며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아무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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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