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경제민주화와 사이비 구별해야"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01:18

최종수정 : 2012년07월13일 01:18

- 민주통합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초정 강연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2일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며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사이비 경제민주화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 기자]

문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초정 강연 '청년 문을 열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로 한단계 발전하는 게 화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1%대 99%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까지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결국은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고 실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일'과 '10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각각 "일자리 혁명"과 "남북통일을 이룬 대통령 다음으로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양한 청년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든 뒤, "일자리가 없어 요즘은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3포"라며 "일자리 혁명 일으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왕이면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어도 대기업에게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해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못하면 의무부담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에도 "경제민주화, 복지, 경제성장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게 일자리"라며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리고 고용을 늘려가는 기업에 세금감면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 기자]

문 고문은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직사회에 공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보면 대통령부터 너무나 공공적인 자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자세를 회복하고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대북관계 기조를 두고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간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하면서 서로 번영하는 '남북경제연합'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경제를 이뤄 남북이 대륙으로 진출, 남은 남쪽대로 이익을 보고 북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최대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에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평생 동안 떳떳하게 살았다. 제 삶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 자부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고 독재정권 때 희생을 치르며 민주화운동을 했다.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인권변호사 하면서 힘든 사람도 도왔다"며 "군대도 다녀왔고 청와대 있으면서는 국가에 헌신하면서 그 기간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역설했다.

권력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는 지적에는 "권력의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권력의지는 권력욕 같은 것"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 권력의지가 아니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차이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권 안에서 노력해서 과거의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저는 구시대의 정치문화로부터는 자유롭다. 그야말로 새시대의 맏형이 될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친노'라는 이미지에 대해선  "친노라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친노쪽에 머물러 있었서는 안 된다. 더 발전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