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 민주화’ 영향…LG·GS ‘맑음’ 삼성·현대차 ‘흐림’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14:33

최종수정 : 2012년07월16일 14:33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국회의 개막과 함께 여·야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폐기됐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부터 순환출자 규제 강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이 일제히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상대적으로 법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반해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기식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모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통합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방안과 안건 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자총액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손자회사 규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당연히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도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현대차·SK 지배구조 조정 ‘험난’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카드 등의 지분을 모두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SDI가 매각하는 지분은 이건희 회장 일가나 다른 계열사가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런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정리했을 때,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 비용은 총 7735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의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의 두 가지 순환출자가 존재한다.

이중 가치가 가장 적은 것이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인데 이 규모만 약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17%에 달하는데, 이중 기아자동차의 보유지분이 16.88%에 달하고 있어 이를 내부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마땅한 주체가 없다.

연구소 측은 “정몽구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적고 승계문제 등이 있어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K그룹은 출총제와 지주회사 적용의 문제가 있다.

SK그룹은 SK C&C의 순자산대비 SK 주식 취득 원가가 245%에 달하고 있어 상당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지주회사인 SK C&C가 이 지분을 매각하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또 SK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강화 요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지분 5%를 더 매입해야 한다. 이는 약 5500억원의 규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제한이 모두 해당된다.

현대중공업은 순자산 대비 출자지분이 약 35% 수준에 달한다. 결국 이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의 순환출자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8%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주주의 소유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LG·롯데·GS 지배구조 영향 ‘순풍’

반면 LG그룹과 GS그룹은 계열사의 대부분이 지주회사에 들어가 있어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 금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GS그룹에서는 일부 지주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 중 일부의 출총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인 탓에 초과금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경우 다양한 순환출자가 존재하나 중요성이 있는 순환출자는 롯데쇼핑→롯데미도파→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의 순환출자 구조다. 이미 이 회사들의 내부지부이 매우 높아 지분을 외부에 매각해도 안정적인 내부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